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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피해보상 추경 450억 긴급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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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과지하철공사장 복구비용 재원확보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4백50억원을 긴급 편성, 2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시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서 유족 및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위해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의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4백억원을기채키로 했으며 정부로부터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로 했다.이와함께 시는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 전액을 도시가스 폭발사고피해보상금으로 지출키로 했으며 피해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사정인 수수료와 피해건물 안전진단 수수료등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9억8백만원을 조정, 지출키로 했다.

그러나 지하철 복구에따른 예산은 지하철 특별회계중 은행차입금 지급이자45억원에서 33억원을 떼내 지하철공사장 피해복구와 지하철공사장 안전진단등에 사용키로 해 지하철공사장 복구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관계자는 "선보상 후구상원칙에 따라 정부로부터 4백억원을 기채했으나 기채규모가 보상규모는 아니다 고 말하고 "보상금규모가 확정되면 사고책임 원인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기채분을 상환하게 된다 고 말했다.〈우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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