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비 농정 국제화 "엉터리"

정부가 올해 국내외 농산물시장 유통구조개선과 수출판로 개척에 따른 일선시·군 UR대비 농업전담기구 설치대상 시군을 단1개군 에만 국한시켜 '농정 국제화'가 생색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UR협상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농업의 국제·개방화라는 새로운 환경여건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농업정책, 체제, 예산등 농정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군으 농업관련 조직개편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내무부는 지난 4월28일전국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성주군에 유통특작과를 신설하고 이에 유통·원예·특작계등이 1개과 3개계의 기구조정 지침을 경북도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져 'UR정책 생색용'이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WTO출범원년인 올해부터 UR협상 이행계획년도로 확정된2004년까지 외국산 쌀 1백15만5천t 수입에 대응한 국내 농산물 1백억달러 어치수출할 계획인 '농산물수출진흥 종합대책'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특히 이같은 UR전담기구 신설이 1개군에 국한되고 고유 분장사무가 당초의농산물 수출전략, 해외시장조사등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종전 농산물 생산위주업무에 지나지 않아 구색갖추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따라서 일선시군은 지역특화 농산물 수출에 나서면서 가격, 시장동향, 관세,통관, 검역등 전반적인 수출정보에 어두워 대부분이 일반무역상에 의존, 적자수출을 면치 못하는등 안정적인 농업수출기반이 더욱 크게 흔들리고 있다.농산물 수출전담기구가 설치되는 성주군 경우 참외를 지난해 3t, 올해 1t정도 일본과 홍콩등지로 수출하고 있으나 적자수출을 면치못하는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농민들에게 오히려 수출가격 손익보전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내무부관계자는 "농산물 수출전담기구 설치를 전국 시군으로 확대하고 직제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려 현재 시군에 지정된 지역특화 농산물을 중심으로 각종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