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교육개혁안에 부쳐

지난달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은 우리의 교육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굵직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있다. 개혁안의 내용과 실현방안에 있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혁의 의지와 그 큰 물줄기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우리나라 전통교육제도는 성균관을 정점으로하는 관학과 서원을 중심으로 한사학을 축으로 유지되다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역사의유물로 남게됐다. 그 과도기에 서양선교사들이 근대식 서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학교를 세우고, 민족 선각자들이 잇따라 근대식 교육기관들을 설립하면서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일대 혁명을 거치게되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교육이 실시된 것은 1백년 남짓하여 '백년대계'를 검증해볼 기간을 겨우채운 셈이다.이번 교육개혁안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치유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과거의변화와 구별된다. 무엇보다 개혁의 지향점을 열린 교육, 평생학습 사회로 잡은점과 교육의 틀을 공급자 위주에서 학습자 중심, 획일성에서 다양화 정보화,규제에서 자율로 바꿔나간다는 방향설정은 누구도 토를 달수 없는 원칙이다.다만 이처럼 획기적인 기본개념을 구체화한 정책이 아직 미비하고 이의 실현을 가능케하는 재정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한계로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훌륭한 이념의 뒷면에는 부득이 수반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이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안이라기보다 방향제시의 수준에서 그친다하더라도 백년대계의기초로서는 손색이 없으며 남은 문제는 교육의 주체인 정부당국, 학교, 학부모들이 지혜를 모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하겠다.

〈영남대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