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 추가교육개혁 발표

5·31 교육개혁조치 발표에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는 7월부터 교육청기구개편, 교육위원회제도개선, 학제개편등 중요한 세부 개혁안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교육청·교육위원회등 교육관련기관들이 긴장하고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7월 발표될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안에는 지방교육청의 폐지및 신설과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도의회 문사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방안에는 지역의 상당수 군단위 교육청이 통폐합되고 광역시 이상에는1~2개정도의 교육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구도 현재의 관리-중등-초등을 골간으로 구분된 것을 상당부분 손질할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또한 9월에는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한 직업-기술교육개혁안이, 10월에는 학제와 관련한 새 구상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현재의 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나 그동안 시도의회와의역할 중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아예폐지하자는 주장과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왔다.

이번 교육개혁조치에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시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로 넘겨질 경우, 새 교육위원 선거 역시 없어지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반면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될경우 현재 교위 의결을 거친 뒤에도시도의회 분과위-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던 각종 안건 처리 절차가 훨씬 간소해질 전망이다. 〈박종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