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미상환채무 15조원 육박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을앞두고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있다.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각종 채권과 차입증서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상환기간 1년미만 단기채무제외)의 미상환총액은 작년말 현재 14조4천6백40억원으로 93년말의 12조3천7백50억원에 비해16.9%(2조8백9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 재원별로는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지자체 발행 채권의 미상환잔액이 6조5천3백75억원이며 상환기간 1년이상의 차입증서를 통한 자금조달이7조9천2백65억원이다.

증서차입가운데는 공공자금이 3조1천1백95억원으로 가장 많고 정부자금 2조9천1백47억원, 해외차관 9천8백8억원, 금융기관차입금 등 민간자금 9천1백15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방채가 도시철도채권 미상환 잔액 2조1천2백72억원을포함해 모두 3조4천5백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는 경기도가 2조1천9백8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과 대구도 각각 1조4천9백3억원, 9천1백11억원으로 지방채 잔액이비교적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산 8천6백억원△경북 7천6백85억원 △충남 7천38억원 △전남 6천7백22억원 △전북 6천6백72억원 △인천 5천8백66억원 △강원 5천7백53억원 △대전5천2백31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