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 급증

93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섯건이나 접수, 지난해 한해동안의 총 신고건수와 맞먹는 숫자가벌써 신고됐다.

93년 불공정하도급 신고가 3건에 불과, 전체고발건수중 5%이내에 머물렀던것에 비하면 최근의 신고율은 전체건수의 20% 수준까지 급증한 실정이다.지금까지 신고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대부분 건설업계에서 이루어지고있으며 그 내용은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준공금 미지급 혹은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대부분.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신고가 늘고있는 것은 건설경기의침체로 부도가 잦아지자그동안 눈치만 보고있던 하도급업체들이 신고를 하기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자들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더라도 계약조건에 대해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음 입찰이 어려운 점을 감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참았으나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바에야 '밑져봐야 본전' 이라는 인식에서 신고를하고있다"고 밝혀 불공정하도급 신고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에도 대구사무소에는 금마종합건설, 주일건설, 일산건설등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등을 당했으며 현재도 두건이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