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지방선거 유감

선거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우려했던 부작용도 차츰 드러나고 있다. 유리한후보는 유리한 대로, 불리한 후보는 불리한 대로한 표가 아쉽기에 탈법에의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일부 몰지각한 유권자들은 이들의 약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다.책상 머리에서 만든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허점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운용하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선관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누가 자원봉사자이고 아닌지 가려낼 재간이 없고 후불제 자원봉사자까지 등장했다는 소문도 있다. 좋은 취지가 제도의 미비로 변질된 모습이다.확성기 유세로 인한 소음공해도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지만 도를 넘고 있어시장부근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대는 후보들의 유세에 진저리를 치고있다.

후보자가 직접 배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명함형 소형 인쇄물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수만큼만 배포하도록 하고 있지만 길거리나 집집마다 뿌려지는 것을보면 그 몇배는 되고도 남음직하다.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허점을 각 후보들이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전화공해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누가 누군지도 분간되지 않는 후보들의전화가 하루에도 서너 차례 걸려와 안주인들을 짜증나게 한다.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었다는 개정 선거법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해마다 치르게 되는 다음 선거에서는 이같은 부작용들을 말끔히 손보았으면한다. 이번 4대선거가 선진 선거문화 정착의 시험기이고 과도기라면 이번에 드러난 폐해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할 것이다.

〈영남대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