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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무표기 인쇄물 수리처분 취소소송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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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장후보대구시 남구청장에 출마한 무소속 이재용후보측은 20일 홍보물에 정당을 표기않은 민자당 이규열후보를 대상으로 대구고법에 낸 소형인쇄물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남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형인쇄물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후보측은 또 소형인쇄물수리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이후보측은 지난 19일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행정소송임에도 처분청을 명기하지 않은데다 본안소송을 내지않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남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본안소송및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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