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분류기준 허점

자폐증등 정서장애나 신장,심장병등 내부장애를 호소하는 장애인이 크게 늘고 있으나 현행장애인분류기준이 이들을 장애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로인해 대부분 영세한 정서장애자등이 장애인등록증을 받지못해 기술교육이나 생활비지급 등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장애와 생활고로 인한 이중고에시달리고 있다.

장애시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인 등록장애인 35만여명중 시각 청각장애인비율은 줄어들고 있는반면 자폐증 등 정서장애는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 장애인분류기준이 이같은 장애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실태조차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대구지역 특수학교의 경우 시각,청각,지체장애아동은 92년이후 해마다 줄고있으나 정서장애아동은 매년10%씩 늘어나는등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설정서장애아동교육시설이 대구시내에만도 20여곳으로 줄잡아 4백여명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취학전후연령의 정서장애아동만 대구지역에서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때문에 일부 정서장애아동의부모들은 정신장애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고육책을 쓰기도 하는 실정이다.또 신장병 심장병등 내부장애의 경우도 장애인 분류기준에서 제외돼 대부분이 영세한 만성질환자들이 의료보험외에는 별다른 복지혜택을 받지못해 생계마저 곤란을 겪고있는 형편이다.

〈김미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