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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골단지투표함'공급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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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선거용 투표함이 역대 선거사상 처음으로 일회용 골판지로 제작돼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투개표 과정에서 유.무효 시비에 휘말릴 조짐을 보여 우려를낳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지난달말 전국 시군 선관위에 7㎜ 두께의 골판지로 제작한 가로 36㎝ 세로 36㎝ 높이73㎝ 규격의 일회용 골판지 투표함 6만여개를 투표용지 일련번호 인쇄기등 10여종의 선거장비와 함께 일괄 보급했다.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실무지침'조차 제때 확정 시달하지 못하는등 선거일정에 쫓기자 제작공정과 예산절감을 내세워 제작비용이 철제품의 10% 수준(1만원)인 일회용 투표함을 제작 배포케 됐다.

이에따라 경북도선관위는 도내 27개 시군선관위 1천2백86개소 투표구의 투표함 소요량 5천1백84개중 포항시 남구 2백32개, 성주군 60개등 부족분 2천5백75개를 투표구 비율에따라 일회용 골판지 투표함으로 충당했다.이같은 일회용 골판지 투표함 사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투표용지와 투표함작성' 조항중 투표함 규격기준이 명시되지 않은데서 이뤄진 것으로향후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급조된 일회용 투표함은 종전 선거때 사용해왔던 철제품에 비해 쉽게파손.손상될 우려가 높아 선거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또 우천.화재등 사태와 운송차량 사고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투표용지훼손이 불가피해 후보자들간 시비가 일거나 극단적으로는 선거무효사태를 불러올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시군선관위측은 제작비용이 개당 1만원 정도인 골판지 투표함이 일회사용후 폐기처분 해야할 형편으로 예산절감은 커녕 예산낭비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등 선진외국에서는 20㎏이상 철제투표함의취급불편등을 고려, 광섬유재질을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사전대책이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성주.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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