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락관계없이 정식 재판

지방선거 투개표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선거사범에대한 사법처리를 빠른시일내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아래현재 입건중이거나 내사중인 선거사범에대한 수사를 강화,수사결과에따라 재선거사태마저 우려되고있다.선거운동초부터 통합선거법 위반사범은예외없이 엄단한다는 방침을 표명해온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미뤄온 내사자에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는한편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에대해서는 보강증거를 확보,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키로했다.이와함께 선거후 폭증할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고소·고발건을 비롯 선거비용 실사결과 불성실신고를 했거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에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선관위도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수입지출 회계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대로 국세청 전문조사요원을 대거 투입,선거비용에대한 실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28일현재 대구지검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1백20여명으로 이중 구속자는 28명에 이르고있으며 내사를 받고있는 사범은 1백여명이다. 구속자중에는 4명의 후보자가 포함돼있다.

또 전국적으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있는 후보자는 3백76명이며 내사자를 포함하면 6백55명으로 알려지고있다.

검찰의 내사및 수사를 받고있는 후보자들을 분류하면 광역단체장후보가 18명,기초단체장후보 1백7명,광역의회의원 1백14명,기초의회의원 4백16명등이며 이중 기초단체장후보 6명과 광역의원 3명,기초의원23명등 모두 32명의 후보자가 구속됐다.

검찰관계자는 "선거후 명백한선거사범을 제외하고는 구속기소등을 피해온 예년과달리 이번의경우 현재 내사중인 관련자들에대해서도 법적용을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혀 구속자를 포함 사법처리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전망이다.

한편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후보자들은 옥중 당선이 되더라도 벌금1백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경우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