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축비리 뿌리 못뽑나

사고가 일어난지 엿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됐는지 조차 파악되지않고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원인이 공무원의 구조적비리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희생자유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더욱 격분케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사고발생직후부터 짐작했던 것이지만 비리의 정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금까지 밝혀낸 삼풍백화점과 관할행정관서인 서초구청의 유착비리의혹이 가는 대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삼풍백화점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3차례의 설계변경과 3차례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시로 용도변경을 하는등 여러차례의 증·개축을 통해 건축허가때 4층에 5만5천여㎡의 건축면적을 준공때는5층에 7만3천여㎡로 불려놓았다.이처럼 건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백화점을 개장해 영업하면서도 수시로설계를 변경하고 용도를 변경해 무리한 증·개축을했지만 서초구청은 백화점의 요구를 불허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건축관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설계나 용도변경이 얼마나 어려운 민원이라는 것을 잘 안다. 이런 어려운 민원을 삼풍백화점은 마음대로 해냈다.아직 구청공무원들과 백화점측의 뒷거래여부는 수사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언급은 할 수 없지만, 무척 어려운 민원을 한 두차례도 아니고 5년여동안 수시로 처리했다는 것은 뒷거래가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해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뒷거래도 단발이 아니고 장기간 유착관계를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어진다.

이같은 사실은 백화점이 붕괴되자 그동안 삼풍의 민원을 처리해 주었던 서초구청의 전·현직공무원들이 대거 숨어버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수사본부는 삼풍민원과 관련된 공무원 9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구청장 3명을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규모 못지않게공무원의 비리도 예상밖으로 클 지도 모른다.

현정부가 이른바 개혁을 하면서 공직사회중 가장 썩은 부분의 하나로 건축분야를 지목하고 그동안 지속적인 사정을 했다고 하는데 붕괴되기 직전에 서초구청이 실시한 백화점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는 '이상없음'의 판정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백화점과 구청의 관계는 어떠했고 공직사회의 기강이어떠한 상황인지 말이 필요 없다.

이번 사고는 바로 관할관청이 요인을 제공하고 묵인했다는 여러가지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인재이기 앞서 '관재'라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재난의 재발을막으려면 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적 개혁이있어야 할 것 같다. 또한 덧붙일 말은 이미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에게는 보다 엄한 응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