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선거구 조정협상전망-인구상.하위선 최대 걸림돌

여야가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협상을 매듭짓기로당론을 모음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결론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민자당 박범진대변인은 7일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대야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임시국회개회직전 열린 총재단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협상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마무리짓는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상안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여야이견으로 지방선거후로 미룬 선거구 조정은 인구하한선과 도농통합시 특례인정 여부에 관한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어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민자당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봄 마련한인구하한 7만, 상한 30만명을 기초로 하되 도농통합시의 경우 기존 선거구를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구7만 미만인 전남 장흥 영암 신안, 강원 태백 정선등 5개지역의 선거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인구 30만 미만 도농통합시의 단일선거구 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인구 상하한 기준을 도농통합시에도 예외없이 적용하든가,아니면 도농통합지역이나 인구 7만 미만 지역을 함께 살리든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인구 상.하한선 원칙의 일률적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인구 7만 미만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전술의 성격이 짙다.인구 30만명 미만의 도농통합시 9곳 중 7곳이 민자당 우세지역으로 민자당이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빤히 들여다보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고리로 전남 장흥 영암 신안등 농촌의 7만미만 지역을 건지겠다는 것.이에따라 민자당도 내부적으로는 인구 7만에 미달돼 선거구가 없어지게된전남장흥 영암 신안과 강원도 태백 정선 등 5개 지역을 독립선거구로 하는대신 도농통합시 9곳을 2개 선거구로 분리하는 절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인구상한에 미달하는 도농통합시 9곳의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인구하한에 미달,통폐합 위기에 처한 7만 미만 지역도 살려줌으로써 여야모두 '누이좋고 매부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때문에 여야 선거구 조정협상은 이같은 방향으로 전격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나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의식, 여론의 동향을 보아가며 선거구 획정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는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문제를 마무리짓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태도여서 가을 정기국회로 협상이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