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록-사회분야 질문

▲구천서의원(민자)= 삼풍 사고와 관련 비호세력은 누구인지, 과거의 먹이사슬로 유착된 인사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라. 6 7선거결과 신삼국시대라고 할철저한 지역할거현상이 나타났는데 행정구역과 체제를 개편하는 문제와 함께중대선거구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4대동시선거는 분리실시되어야 한다. 북한쌀지원문제와 관련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사회단체에 이관할 용의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예산확보가 핵심이다. 재정확보방안은. 청소년야간통금제를도입할 용의는.국제금속노련예산의 40%를 일본이지원하고 있듯 우리도 적극적인 노동외교에 나서야한다.▲현경자의원(자민)=오늘의 총체적 불안과 민심이반의 근본 원인은 김영삼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자세와 국정수행능력이 없는데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지금이라도 흐트러진 민심을 모으려면 김정권은 국민앞에 사과하는 쇄신의 자세 를 보이고 그동안의 정치적 피해자들을 사면 묽프뗑′구잔국민대화합의 바탕위에 새출발을해야한다.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은 장기적 비전제시없이 대학입시와 관련한 장밋빛 그림만 나열했을 뿐이다. 이를 대폭수정 맙구구중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자단체간 분쟁해결을 위한 상설조정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정주일의원(민자)=명동성당과 조계사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할 용의는. 청소년문제를 전담할 총리실 직속의 청소년문제특별전담기구설치가 필요하다. 대북한 창구는 일원화하더라도 민간차원교류는 정부가 적극 도와주어야한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있는 통일축전에 정부가 지원할용의는. 2002년 월드컵축구 한일공동개최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또한 남북한공동개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경주 첨성대등 붕괴위험이 높은 문화재에 대해 정부가 굳이 10월에 가서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 정밀진단하겠다는이유가 뭔가. 북한방송의 시청과 청취를 허용할 용의는. 어떤사건이 생길때마다 대통령이 어떻게 모두 책임질수있나. 대통령을 보좌하고있는 팀의 반성을 촉구한다.

▲이길재의원(민주)=법무부장관은 한국통신노조의 임금가이드라인 철폐와통신주권보호 요구는 어떤 법률조항에 위배되는지,이니면 정당한 것인지를밝혀라. 현정부는 선거에서 패배하자 구여권인사를 포함한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면복권의 주요기준은무엇이며 대상은 얼마나 되는가. 이들을 전원 사면복권하라.해방50주년을 맞아 대북 쌀지원이 이뤄지고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있는마당에 남북교류를 가로막고있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정옥순의원(민자)=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가 환경보전측면에서는 위기다. 이를 극복하기위한 자치단체간 조정기구가 긴요하다. 그린라운드에 대비키위해 환경부등 11개부처에 분산되어있는 환경행정을 총괄조정할 행정체계구축과 함께종합대책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언제쯤이면 국민들이 먹는 샘물 등을 찾지않고 안심하고 수도물을 마실수 있을지를 밝혀라.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의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 한미행정협정을환경오염을 막는 방향으로 개정할 용의는. 1일부터 실시된 고용보험은 영세기업의 적용범위제외등에서 보완될점이 많다.

▲이석현의원(민주)=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얄팍한 상혼 무책임행정의 야합이 어우러져 빚어진 후진국형 대참사다. 연이은 부실시공과감리,감독의 문제를 뿌리째 뽑을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정부의 구난,구조체계를 보면 한국에는 정부가 없다 는 외국언론의 지적이 과장이 아닐 정도다. 119와 129, 한국응급구조단등을 하나로 묶어 통합 응급 구조체계 정비 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제도의 개편과 관련, 정부부담의 확대와 기금운영의 독립성 보장,연금제도간의 통합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불안정을 완화시킬 용의는없는가.

▲이년석의원(민자)=온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특단의 사회분위기 쇄신없이는 위축된 국민감정을 수습할 수 없다.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밝혀라. 산성비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서해안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이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견해는무엇인가.

환경부장관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상수원오염과 님비 현상등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해상충과 마찰을 어떻게 협력 뗍ㅗ노나갈 것인가.

워싱턴 전밸하 커판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11일 베트남과의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계기사 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