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교육재정 지원 시급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맞으면서 지금까지 국고에만 의존해온 지역의 교육재정에대해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일년간 지방정부들이 해당 시도 교육청에 전입시킨 액수는 서울이 4천2백51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는 5백7억여원, 경북은12억원 등이며, 충북이 4천9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경우 담배소비세 중에서넘겨준 것이 4백93억원(법정비율45%)으로 대부분을차지했고 그외 도서관 운영비가 10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전부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양여하도록 된 것일 뿐,지방정부인 대구시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자발로 할당한 액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시도교육청들이 중앙정부에만의존함으로써 지역 독자적 교육정책 추진은 물론, 시급한 교육시설 및 교구 확충 등에서까지 어려움을 겪고있다.

시교육청경우 교구 등을 획기적으로 현대화하는 '학교 선진화 계획'을 세워 작년부터 추진하고있어 중앙정부 제공의 통상 예산 외에 연간 1백억원 이상의 별도 자율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신설 필요성에 의해 이미 부지까지 지정해 놓았으나 예산부족으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학교만도 45개에달해, 이러한 수요에 충당하려면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지금까지는 교육 관련 업무를 중앙정부 것으로만 간주, 학교부지 지정 등 도시계획에서까지 교육쪽 배려를 소홀히 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