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음주운전 컴퓨터로 예방 "구속 대신 집행유예"조건 설치 지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높을때 이를 포착하여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작동하는 '음주검사기 컴퓨터'의 설치를 강화하는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음주검사기 컴퓨터'는 운전자가 차의 시동을 걸려고 열쇠를 꽂을때 합성된 음성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하고 이어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파악한다.

이때 만일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높으면 마이크로 칩이 차의 전기시스템에 신호를 보내 차의 출발을 막으며, 대리 호흡테스트도 즉시 구별해낸다.미국에서는 현재 음주운전자로 판명될 경우 구속대신 집행유예의 조건으로'음주검사기 컴퓨터'의 설치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뉴욕을 비롯해 35개주, '음주검사기 컴퓨터'의 설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1만5천~2만명에 달한다.

특히 텍사스주는 그동안 이제도의 시행을 반대해왔는데 오는 9월1일부터시행키로 함으로써 시행반대에서찬성으로 돌아선 첫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면허취소만으론 음주운전 심리를 꺾지못하며 '음주검사기 컴퓨터'가 상습 음주운전비율을 90%정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이로인한 인권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않다. 오하이오주해밀턴 카운티의 한 법원행정관은 "음주검사기 컴퓨터의 설치지시는 강압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일 음주검사기 컴퓨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없이도 음주운전해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음주검사기 컴퓨터의 설치에 긍정한다.한편 이 음주검사기 컴퓨터는 10년이상 사용돼 오면서 점차 세밀한 측정을할 수 있는 세련된 컴퓨터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은 호흡측정시 운전자가 어린아이나 헤어드라이어등을 대신 응하게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낼수 있다. 〈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