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조인력' 운용 비상

민선지자체가 교통시설비 보조를 제외한 경찰인건비등의 지방비 지원 '불가'방침을 밝힘에 따라 경찰근무방범대원·일용직 직원들의 실직이 우려되는등 경찰인력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이들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지원을중단할 경우 지자체-경찰간의 불협화음이 표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경북도는 8일 지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경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도 및 일선 시군이 경찰에 지원한 지방비는 40여억원으로 이중절반가량이 인건비로 사용됐는데 지방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북지방경찰청및 23개 경찰서 2백여 방범대원과 일용직원 인건비 확보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현재 방범대원·일용직원들은 운전면허시험장·파출소등 일선에서 경찰업무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어 이들이 없을 경우 경찰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경찰은 이들 전원을 국비 보조를 받는 고용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많을뿐 아니라 국비가 지원된다 해도 보수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근무희망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관계자는 "도가 지금까지 지급하던 지방비 지원을 일시에중단할 경우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도 과거처럼 행정공무원 봐주기 수사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