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혼조벗어나는 호기되길

정부가 어제 발표한 광복50주년 특별사면·복권은 예상을 깨버린 파격적인내용이다.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한 일반사면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대상자는3천1백69명이지만 현정부에서 사정작업에 연루된자들을 비롯해 시국사범, 미전향장기수등 주요 정치·경제·재야인사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 뜻밖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번 조치는 부정적인 구석도 있긴하나 지배적인여론은 환영이다.당초 이번 조치에선 이른바 표적사정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태준전포철회장, 박철언전국회의원, 정주영현대명예회장등을 비롯해 율곡사업·동화은행사건등 대형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은 제외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포함된 것은 말할것도 없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않은 상황인데도 미전향장기수까지 포함시킨데 대해선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극찬하는 사람도 없지않다.

그러나 이번의 조치가 대통령의 결단이 전제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같은 결단은 시기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가 바로 광복50주년을 맞아 취해진 것인만큼새로운 통일시대로 향해 나가려면 국민적인 대화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위해선 과거의 갈등은 해소해야만 하는 대전제를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서어쩔수 없는 단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6·27 지방선거이후 정부·여당은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해도 지나친얘기는 아닐것이다. 북한쌀제공문제, 서 전장관의 4천억원 발설사건, 무궁화위성발사차질등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것이 없고 여당은 난국속에서 계파갈등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분란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당·정을 수습하고 다시 제자리를 잡게하는 계기로도 이번 조치가 한몫을 할 수 있게 되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지속적 개혁과 병행해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국민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듯이 이번 조치는 바로 대화합에 무게중심이 있다. 그래서 이같은 명분을 가능한한 축적하기 위해 현정부에 강한 반발력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까지 대상에 넣어 그들의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큰 부담도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조치에서 비난받는 구석은 대형비리에서 거액뇌물을 챙긴 고위공직자들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단속을 필요로 하는 반사회적인 사범인데 거의 사면·복권됐다는 사실엔 적지않은 거부감이 일고 있다. 여하튼 이제 정부는 지금의 혼조에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 이같은 계기를 호기로 잡지못하고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들이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지금의 혼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