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징수에 강경책, 고발.압류명단 공개

올들어 늘어난 기업 부도와 부동산 경기의 위축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는가 하면 하반기이후 지방세 징수 전망마저 불투명해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경책을 동원하는등 세수확보에 총력전을펴고있다.특히 민선시대 출범으로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늘어나자 지방재정의 근간인지방세를 단체장이 일일이 챙기는등 지방세 관리에 자치단체가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대구시는 올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42%가 늘어난 5백75억원에 달하자 기동체납처분반을 편성,이달말까지 현장압류등의 방법으로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나선 시는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이달 20일께 그명단을 언론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와함께 상습,고질 체납자는 고발조치와 함께 관허업을 취소하는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올들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늘어가고 하반기 이후에는 지방세 징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자 불황에 대비한 지방세확보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지방세체납액 5백75억원중에는 자동차세가 1백42억원으로가장 많고 취득세 1백27억,주민세 1백24억,등록세 30억원등의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우정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