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무위 정부 질타

여야 한목소리. 참석의원 15명 대부분이 대북 쌀협상전반에 걸쳐 정부측을몰아세운 국회통일외무위를 한 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의원들은 쌀제공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낱낱이 문제 삼았다.나웅배통일부총리의 인사말부터 의원들은 물고 늘어졌다. 나부총리는 "인도애적 취지와 어긋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했다. 이에 박정수의원(민자)은 "이런 중대한 일을 예상조차 못했다는 것은쌀제공 협상자체를 얼마나 급하게 준비없이 시작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해구의원도 "대북협상의 근본문제를 보여준 이 사건을 '돌출사고'정도로 인식하고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의원들은 정부측의 '일관된' 저자세도 공격했다. 이만섭의원(민자)은 "국민은 쌀지원사업에서 정부가 보여준 저자세와 우왕좌왕하는 졸속성 밀실정책으로 인한 허점에 분노마저 느낀다"고 개탄했다.

특히 대북협상에서 회의록이 없는 점도 의원들의 공통지적 대상이었다. 의원들의 회의록공개요구에 나부총리는 "남북접촉이 회담성격이 아니라 실무자간 접촉이어서 회의록을작성치 않고 합의문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북경협상실무대표로 갔던 김형기통일원정보분석실장은 "정상적인 남북회담에서는물론 녹취와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는게 원칙"이라고 말해 회의록미작성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의원들은 "통일원이 배제된 채 청와대와 안기부 및 김영삼대통령의사조직에 의해 대북쌀지원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종찬(새정치회의)의원은 "주무부서인 통일원은 비공식채널의 설거지역할만 했다는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고 남궁진의원(새정치회의)은 한 발 더나가 "나부총리는 사조직의 개입을 막든지 아니면 통일원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