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집계-중기 부도 급증

중소기업의 경기불황으로 부도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은 모두 1만7천7백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천7백29명에 비해 30%가량 증가했다는것.이같이 부도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가계수표개설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최근 계속된 중소기업의 불황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들중 8천6백여명을 기소중지하고 2천8백여명은 기소,3천여명은불기소처분했으며 3천1백여명은 관련기관에 이첩했거나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기소중지및 불기소처분이 많은 것은 부도사범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인해부도수표발행자가 부도후 도주하였다가 수표를 회수하고 자진출두한 경우가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표발행자가 부도후 은행에 입금을 할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 공소권은 없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돼있는 은행내규로 경찰업무만 가중시키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