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매매 알선 업자들이 직접 감시

아는 사람끼리 중고차를 팔고 사는 '당사자거래'를 가장한 불법 매매 알선업자들이 판을 치자 피해를 입고 있는 관허 중고차매매업자들이 무허업자 색출에 직접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대구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권석조)은 지난달 부터 여직원 2명을 고용해 차량등록 창구인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에 배치, 당사자거래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이들 여직원들은 공무원과 꼭같은 복장을 한채 창구에서 일하고 있어 중고차 불법매매 전문가들도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다.이들 첩보원(?)들의 활약상은 놀라울 정도. 잠입 1개월여만에 무허업자 혐의가 있는 3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보름동안 5~14회나 당사자거래를 신청한 무허중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개가도올렸다.

자동차매매조합은 또 추석이후2건이상 당사자거래를 신청한 무허중개 혐의자들을 추가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첩보원들의 활약이 돋보이게 된 데에는 제도개선의 득도 크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당사자거래제도를 변경, 중고차 양도인및 '당사자거래 신청인'의인적사항을 양도증명서에 기재하게 만들어 무허업자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는것.

이같은 당사자거래제도의 변경과 관허업자들의 무허업자 색출 참여로 엉망이던 중고차거래질서는 상당 수준 바로잡힐 전망이다.

그러나 관허업자의 무허업자 직접 색출이 중고차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 특히 민간업자가 공무원과 함께일하며 자신의 피해방지에 나선데에 대해서는 자칫 공무원 불신을 부추긴다는 일부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권조합장은 이와관련 "중고차의 60%이상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어 관허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매매질서 확립때까지는 직접 색출이 불가피하다" 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