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읍면 토지대장'부실'많다

지방세 과세근거가 되는 읍면 비치용 토지대장등본이 원본과 상이, 공신력회복을 위해 전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봉화군이 비치하고 있는 토지대장등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및 변경시 등기소로부터 등기필 통지서를 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있으나 제때 통보가 안되는데다 누락되는 사례가 많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등본은 부본으로 사용하고있으나 내용이 부실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읍면장은 매년 1, 2기로 나누어 토지대장등본 부본을 근거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산출, 과세하고 있으나 명의자가 바뀐 토지가 많아 이의신청에의해 재부과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또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대장등본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오기가 거의 없어 민원인 대부분이 읍면에 비치된 공부를 외면하고 군청까지 나와 대장을 발급받고 있다.

읍면관계자들은 부본을 군청에비치된 토지대장등본과 대조작업을 벌이는번거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읍면 공부도 전산화가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