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끝 영 도사견사건 형집행 또 4주 미뤄져

개한마리를 두고 영국 법정이 3년째 골치를 앓고 있어 연일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다. 퀘틴 에드워드 판사가 주재한 최근의 한 상고심 공판은 '뎀시'라는 영국산 도사견에게 내려졌던 '사형선고'의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형집행의 유예를 청하는 개주인 다이언 패너런씨의 요구가받아들여져 최소한 4주동안 '뎀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됐고 개주인은그동안 자기개의 무죄석방을 위해 다시 노력할지도 모른다.문제의 발단은 3년전 뎀시가 도사견들에게 요구되는 입마개를 쓰지 않은채혼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런던 시경에 체포되면서 비롯됐다. 개의 천국인이 나라에서 도사견의 수가 급증하고 그에따라 도사에 물려 다치거나 생명을잃는 어린이들이 늘어나자 영국은 지난 91년 의회에서 '맹견법'을 특별 제정했다.그 법에 따르면 모든 도사견은 경찰에등록해야하고 또 집밖에 나올때는입마개를 씌우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3세이던 암캐 뎀시가 어쩌다집밖에 혼자 나가 어슬렁대던 사이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게 되자 개주인다이언은 애견의 무죄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3년간 이 개 때문에 들어간 법정 비용은 무려 5만 파운드이며 뎀시가경찰의 개수용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의 관리비 역시 1만파운드나 들어 납세자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뎀시의 구속과 사형판결은 '맹견법'제정이후가장 널리 알려진 경우가 되어 그간 꾸준히 여론의 찬반 양론을 받아 왔다.입마개를 쓰지 않고 발견된 도사견은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는 법조문을 실행하려는 런던 시경과, 폭력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초범에 대해 사형은너무 가혹하지 않으냐는 개주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기 때문이다. 그결과 이 사건은 즉결심판소, 하급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리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소송을 거쳐 왔다.

뎀시의 주인은 현재 런던 시경의 폴 콘던경찰국장을 상대로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이다. 즉결심판소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형집행을 시도하여문제를 이 지경으로 확대시켰고, 3년간이나 불법적으로 개를 감금해 왔다는것이다.

자신도 개를 기르고 있는 에드위드 판사는 경찰의 구금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원고측의 형집행 연기가 이유있다고 일단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고 보도되었다.

이 문제는 유럽의 매스컴에도 널리 보도되었고 법정에는 유명한 동물보호운동가인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드 바르도의 변호사까지 참석하였다. 브리지드 바르도는 만일 영국법정이 사형선고를 철회하고 뎀시를 프랑스로 추방한다면 기꺼이 안식처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도사견 한마리를둘러싼 법정 소송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시킨 셈이다. 〈옥스퍼드·권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