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 생산성 낮다"-계명대 박세정교수 구청대상 분석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일본등 외국자치단체에 비해 복잡한 행정업무절차,낭비적 문서관리체계 등으로 행정효율및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행정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계명대 행정학과 박세정교수는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대구달서구청과 달성군등을 대상으로 사무진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화시대의 일류행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이들 행정기관이 일본 미국 등 외국에 비해 대민접촉이 없는지원부서인력이 평균 2~3배나 됐고 4배가 넘는 부서도 많았다고 지적했다.또 일본에 비해 불필요한 보고서류가 2~3배에 달했으며 달서구청의 경우연간 14만여건의 문서가 유통되고 1인당문서처리량이 7백90여건으로 일본나가노구청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례로 나가노구 기획실의 경우 5개월간 상급기관에 5건의 보고를 한 반면달서구청의 경우 3개월간 77건의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민원서류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 비해 2~4배가 많았는데 화물자가용 등록및 사업승인의 경우 우리는 완성검사증등 12종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책임보험영수증등 3종의 서류만으로도 사업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관청에서 1만2천원짜리 PC디스켓을 구입하는데 9종의 서류와 35개의 도장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처리절차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박교수는 "공문작성이나 보고서작성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겨 공무원들이현장확인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사무절차 및 보고사무의 간소화,사람중심의 조직개편, 정보활용·관리차원의 문서관리체계확립 등의 개혁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