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세부담 백82만원-정부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16% 증가된 58조31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5조5억원(3.4%증가)을 포함, 올해의 54조8천2백41억원보다14.9% 가 늘어난 총재정규모 63조36억원을 확정했다.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1백82만9천원으로 올해 전망치 1백62만원보다 20만9천원(12.9%)이 늘어나 조세부담률은 21.2%로 미국(93년기준 20.9%)과 일본(19.3%)보다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국세 규모는 올해보다 18.6늘어난 64조5천90억원으로 이중 내국세, 교통세, 관세 등 일반회계국세가 56조9백78억원이고 양여금,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국세는 8조4천1백12억원으로 잡혀있다.

세출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육투자확대 △중소기업지원 및 과학기술진흥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 △중.하위 직업군인 처우개선 △사회복지 확충△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비 지출 증가율을 전체 세출증가율 14.9% 보다 높은 17.3%로 높였다.

반면 인건비,방위비, 교부금, 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율은 억제,재정경직도를 올해의 59.4%에서 57.8%로 낮췄다.

분야별 주요사업비는 △사회간접시설 투자 8조1천5백12억원(23% 증가) △교육투자 1조9천6백20억원(48.8%) △중소기업 지원 2조1천7백30억원(29.7%)△과학.기술진흥 1조8천7백22억원(26.5%) △환경개선1조3천2백61억원(28.2%) 등이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는 △상인고가도로 건설에 1백억원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6백억원 △낙동강 제2정수처리시설에 1백28억5천만원 △중앙고속도로대구~안동간 4차선 확장2백억원 △낙동강 2단계 광역상수도 3백64억9천3백만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30억원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3백9억3천6백만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