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특징과 전망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는 한편 공무원 급여의 9% 인상과 방위비의 두자리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직도를 낮춰 사업비 가용재원을 더욱 늘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내년에는 경기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동안 계속된활황에 따른 초과수요 압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총선까지 겹쳐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같은 점을 들어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의 확대보다는 안정기조를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올해 15.1%보다 다소 낮은 14.9%로잡는 한편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94년 2조3천억원에서 올해 1조1천억원으로줄인데 이어 내년에는 7천억원으로 더욱 줄였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의국민총생산(GNP)에 대한 비중은 올해 0.3%에서 내년에는 0.2%로 낮아져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건전도 분류기준(2% 이하)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미국(4.4%, 93년) 일본(1.4%, 90년) 독일(2.6%, 92년) 등 선진국보다도 좋아지게 됐다. 말하자면 정부지출의 억제를 통해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예산실은 일반회계 증가율 16%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규모 증가율 14.9%가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경기 침체에 대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음을 들어 내년 예산은 중립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기조 위에 그동안 재정운용의 효율성을저해해 온 경직성 경비의비중을 낮춰 사업비 재원을 대폭 늘렸다.

내년에는 방위비와 인건비가 모두 두자리수로 증가한다. 방위비의 경우 지난 3년간 9.5~9.9%의 한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으나 내년에는 10.7%로 늘어나고 인건비도 공무원 처우개선 9%를 포함, 11.4%가 증가했다.방위비가 두자리수로 늘어난 것은 하사관 중.하위직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고 공무원 처우개선 9%도 공무원의사기 진작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는 것이 재경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인건비와 방위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늘어나게 됐으나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16%)에는 크게 못미쳐 인건비와 방위비에다 교부금, 예비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의 59.4%에서 내년에는 57.8%로 낮아지게 됐다.

따라서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늘어 일반회계 사업비는 올해에 비해 20.6%가 늘어났다.

사업별 예산배정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교육부문에 재정 지원을 크게 늘린점이다. 사회간접자본과 함께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기둥의 하나로 인적자본에 투자를 확대한 것이란 재경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 배정에서 비교적 음지에 있었던 환경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띄는대목이다. 물론 총선용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한편 내년도 국민들의 세부담은 올해의 1백62만원에서 1백82만9천원으로늘어 조세부담률도 20.9%에서 21.2%로 다소 높아지게 됐다. 조세부담률21.2%는 영국(27.4%, 92년), 독일(24.1%, 93년), 프랑스(28.9%, 93년) 등보다는 낮지만 미국(20.9%, 93년), 일본(19.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재경원은 조세부담이 늘긴 하지만 주로관세 교육세 등의 증가에따른 것이며 내국세에 의한 조세부담은 오히려 0.2% 감소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