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발언록-원전 잇단고장 대책 뭔가

◇통상산업위(한국전력공사)▲황의성의원(민주)=원자력발전소의 가동후 불시정지된 사례를 보면 고리1호기는 78년 가동이래 1백4건, 2호기는 83년이래 43건등 총 2백69건에 달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하다. (울진1호기는 93년까지 10건,2호기는 94년까지7건 포함) 국민불안해소대책은.

영광원자력4호기가 핵연료봉이파손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과연 국산핵연료봉의 안전성과 사전검사능력은 믿어도 좋은 것인가. 또한 제조불량연료봉이 장착된 것은 아닌가.

▲박정훈의원(국민회의)=한전-CE간의 양해각서는 CE사가 원자로계통설계를공급하라는 각서로서 이는 이미 국산화가 95%나 된 원자로 계통설계의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인데 한전사장의 견해를 밝혀라.

▲박광태의원(국민회의)=안병화사장재임시인 89년 1월부터 93년 3월까지한전이 발주한 발전소 건설현황을 보면 예가누출, 담합, 개산분과다계약,수의계약등의특혜의혹을 지니고 있다. 노태우대통령재직시 관급공사 30억원 이상은 거의 모두청와대민정수석실에서 입찰관리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전직대통령비자금4천억원의 상당부문은 발전소건설리베이트로 조성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금진호의원(민자)=한전은 매년 6, 7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과도한 이익을 남긴다고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투자소요증가로 만성적인 자금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매년 3조원의 부족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조달대책은 무엇인가.

▲서훈의원(무소속)=한전은 현재 외국차관, 외화채권을 합한 국외차입금이2조5천3백65억원이며 국내차입금이 5조 7천8백５억원, 합계 8조3천1백70여원의 거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 막대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인데도 한성산업과 구강릉지사사옥의 대지와토지등 각종 부동산에 대해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않고 있는등 방만한 재산운영을 하고 있다.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나.

◇노동환경위(영산강환경관리청)

▲김해석의원(민자)='전국폐광오염보고서'에 의하면 전북정읍시의 혜성광산은 자연 함유량의 1백13배를 초과하는 49.５７┸의 납을 함유하고 있다.현재 폐광들로부터의 토양및 지하수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인가.◇보건복지위(인천검역소)

▲김찬우의원(민자)=부적합판정을 받아 1년이상 방치된 품목중 수분초과로부적합 판정을 받은 북한산 꿀 49t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도 수분초과로 문제되었는데 향후 조치계획과 또 이대로 보관하다가 어물쩡 다른 용도로 통관될수 도 있지 않느냐.〈이헌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