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주둔협정 개정 거부

도쿄.박순국특파원 미국은 미군병사의 오키나와 국교생 성폭행사건으로외교문제화된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할 의향이 없음을 미정부의 국제안전보장정책 책임자인 조지프 나이 미국방차관보가 2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사했다.나이 차관보는 현행 미일지위협정을 수정한다는 점에 대해 극히 소극적인자세를 보이고 형사사건용의자의 신병구속 등과 관련한 지위협정과는 별개의 운용협정을 통해 용의자의 신속한 신병인도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과같은 방식을 미일간에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또한 미국이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지위협정 가운데 일본과의 협정내용이가장 잘 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현행협정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는 미국측 입장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협정개정에 응할 경우 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둘러싸고 다른 수정요구가 속출할 것이며 비슷한 입장에 있는 타국에서도 지위협정 개정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