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개입 90년후 22차례

정부가 지난 90년 이후 주가의 폭락사태와 이상급등현상을 막는다는 명분아래 22차례나 증권시장에 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3일 증권감독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90년 3월2일 증권주에 대한신용허용, 31개 기금 기관투자가지정 등을 골자로 한 증시육성대책을 내놓은 이래 지난7월 외국인 투자한도 추가확대까지 부양책 19건과 진정책 3건을발표하며 주식시장에 개입했다.

주요부양책은 △증시안정기금 발족(90.5.4) △깡통계좌 일제 정리(90.10.10)△투신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90.5.27) △증안기금 5천억원 추가출자 등의 증시부양책(92.8.24) △투신사 및 증권사 은행차입금 상환연기(93.8.13 △외국인투자한도 10%에서 12%로 확대(94.12. 1) △기관투자가매수우위 촉구 (95.5.30) 등이다.

진정책은 올 초에 집중됐는데 1월14일 기관투자가 위탁증거금(20%)을 징수하도록 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금융주 등 1조2천억원규모를 매각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2월2일에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등의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