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장 인기행정에 단속손길 물렁

지난7월 본격 지방시대개막이후 일부 민선단체장들의 인기위주 정책집행과일선공무원들의 무사안일,기강해이등이 겹쳐 산림훼손,불법농지전용,오물·쓰레기 불법투기,노점상,불법주정차등 각종 탈법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않고있다.또 종전과는 달리 대부분 민원들이 시장군수에 접수돼, 담당자에게 하향식으로 처리지시되고있어 일선공무원들이 소속기관장에게 능력을 인정받기위해다각적 검토를 않은채 민원을 쉽게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 또다른 민원초래등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5일 경북도에 의하면 지난달 김천,영천,안동,경산,의성,청송,청도등 7개시군을 대상으로 현장불법행위 방치실태를 표본점검한 결과 총5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는 것.

유형별로는 오물·쓰레기 불법방기행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훼손,불법농지전용 17건,노점방치 16건등이었다.

또 경북도가 지난달 8일간 공직자 기강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기관 2명을 포함 총16명의 공무원이 근무지 무단이석,당직중 음주,순찰미이행,보안관리소홀등으로 적발돼 지방공직사회의 근무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것으로지적됐다.

또 민선시대이후 대부분 민원이 일선 시장군수에 직접 접수돼 하향지시되는 통에 담당공무원들이 민원검토를 긍정적으로 한다며 종전처럼 파급영향과부작용을 다각적으로 검토않아 행정의 신뢰,형평성 상실우려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와관련 도관계자들은 "대다수 민선기초단체장들이 능력별 인사를 앞세우고있어 민원처리를 맡은직원들이 고과점수를 따기위해 민원을 무리하게 처리해주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지국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