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방위산업설비 노후화 타개책 있나"

**국방위9일 오후2시 방산업체인 (주)풍산에 대한 국감에서 국방위는 급격한 가동률 저하로 방산유휴설비과다발생 및 노후화로 인한 탄약생산기반약화등을 집중거론했다.

국방위는 특히 (주)풍산이 가동률 50%로 떨어졌고 내년에 39%로 떨어질 경우 유사시 군소요충족을 위한 대량생산 체제전환 지연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방산업체의 활성화와 정부측에 대책을 촉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국민회의 임복진의원은 이날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에 국산무기의 개발의지로 재래식병기는 1백% 국산화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탄약산업"이라고 주장하고 "대부분 탄약이 대미등의 품목으로 제3국수출에 제한된여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의 나병선의원은 "그동안 한국군은 무기사오는데 치중하여 탄약비축과 같은 전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데는 도외시하여 왔다"며 "일반물자나장비등은 유사시 징발또는 동원령으로 확보가능하나 탄약은 적기획득의 곤란과 탄약생산능력의 미약등으로 전시 안정적인 공급의 보장이 불가능하여 평시에 확보해야할 전략"임을 주장했다.

나의원은 "안정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위해서 전시소요탄약 비축을 최소한45일분의 비축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비축된 탄약은 35일분에 불과한 실정으로 30일미만 저수준탄약비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는 국방부가 유사시 전투력발휘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것을 알면서도의도적으로 이를 도외시킨 결과라고 밖에 볼수없다며 국방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탄약생산에 종사하는 방산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한국 방산업체의전시군수지원능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탄약없는 무기는 비록첨단무기라하더라도 무용지물임을 감안하여 국방부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밝혔다.

나의원은 특히 풍산이최근5년간 2천1백82명의 근로자를 감축하여 90년말대비42%의 인원감축을 했고 가동률이 연평균 45%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방부로부터 어느정도 지원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민주당의장준익의원은 (주)풍산이 생산유휴시설을민수제품 생산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또한 여러가지 제약으로 부진 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아닐 수없다며 "풍산이 생존성보전차원에서 적정가동률이 유지될수 있도록한.미간의 양해각서를 개정, 수출물량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답변에나선 김상헌(주)풍산사장은 방산육성초기 수요자가 정부였다. 정부발주물량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투자했으나 물양감축에다 수출마저 미국이 동의해주지않아 수출이 부진할 수 밖에 없어 핵심기술인력의 이직이 늘어나는등 축적된 생산기술 유지마저 곤란해졌다며 "탄약생산기반의 보존차원에서적정가동률이 유지 될 수있도록 탄약확보예산 증가배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