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요지

△이상재의원(민자)=문민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급락한 것은 내각이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해 개혁의 목표마저 공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내각이 통치자의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개혁을제대로 실천할 자세가 안된 구태의연한 내각이라면 물러나는게 마땅하다.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경찰제도를 앞세운 경찰이원화문제가 대두되고있는데 내무장관은 입장을 밝히라.미국과 자동차협상과정에서 관련부처가 주도권다툼을 벌이고 또 세금관련부분은 국회와 법률적검토를 거쳐야 하나 국민의사를 무시해 월권적 정책결정을 하는 등 국가기강이 해이해져 있다. 이는 총리가 제 역할을 못한탓이 아닌가.

△김길홍의원(민자)=개혁과 변화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않고 삶의 질을 높여줄때 국민의 지지가 저절로 우러나올 것이다. 이런점에서 개혁과 변화의 큰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꾸어나가야 한다고본다.

세대교체란 역사의 필연적 발전단계로누가 세대교체를 강조한다고 실현되는것도 아니며 또 어느 누가 세대교체를 안하겠다고 몸부림쳐 막을수 있는것도 아니다.

세대교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일례로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경우 면적이 전국의 10분의1에 달하고 경기도보다도 넓지만 국가공단하나없이 버려진땅으로 남아있고 정부불신이 폭발직전에 있다.

△정상용(의원국민회의)=국민들은 검찰의 5·18 불기소결정이 검찰의 단독결정이 아니라 김영삼대통령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인가.또 정부는 5·18문제는 13대 국회에서 '광주특위'활동을 통해 여야합의하에 해결됐다고 주장하나사실은 당시 야당지도자였던 김대통령이 3당통합으로 여당행을 감행,여당에서 5·18 특별법을 날치기통과시켰고 특위활동은여당의 반대로 정지됐다.광주문제의 해결을 방해한 책임자는 김영삼대통령자신이 아닌가.

5·18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도입은 국민의 여망이며 명령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정국이 더이상 혼란에 빠지기 전에 김대중총재 등을 만나 정국타개책을 논의하라.

△박희부의원(민자)=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부의 민족자존 부재정책이 오늘의 일본 무라야마총리망언을 유발했다.

'김-오히라 메모'로 통칭되는 한일협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한사람이 정당대표연설서 일본의 망언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입장이 됐으니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다. 한일협정에 참여했던 책임자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한다.

또 89년 12월 당시 4당영수들이 5·18문제에 대해 대타협을 이루었는데이에 참가했던 당사자들이 5·18 특별법제정 논의이전에 이에 대해 입장표명을 해야한다.

검찰은 5·18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려검찰이 정치적 합의와 법률적처리사이에서 검찰 입장만 내세운 무책임한 법집행인데 법무장관의 의견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