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수용한계 넘었다

대구 교도소가 최대 수용인원을 40%나 초과하는등 기본적 '인권공간'조차확보치 못해 시정을 요구하는 재소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재범방지및 사회복귀 교육등 교정(교정)관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같은 열악한 수용 시설로 불편이 커진 재소자들이 가족들에게 다른방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달라는등 무리한 요구를 잇따라 내놓아 교도소 비리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대구교도소의 현재 수용 인원은 3천7백명선으로 최대 수용 인원 2천7백명에 비해 40%인 1천명이나 초과하고 있다.

더구나 교도소 정원이 교정 관리 능력을 감안해 책정된 것이 아니라 수용한계를 정한 것에 불과, 정상적인 관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교정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1평당 수용인원은 2명이나 대구교도소의 경우 평당 3명을 넘어 전국 40개 교정 시설중 가장 심각한 실정이라며 국제 평균 수용 기준(1·5명)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대구교도소 일부 재소자들은 5평짜리 방에 20명 이상 수용되는 바람에 매일 '잠자리 잡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

지난 2일 출소한 전직 공직자 박모씨(60)는 "수감자중 노인들이 시설 미비에 따른 불편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강 악화, 반감등이교정·교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미결수가 전체 수용자의 20~30%를 차지, 교도소 공간난이 더욱 심하다"며 "98년이후 구치소가 신설되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