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이 부패 악순환-사회 '비리 사슬' 끊어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을 계기로 각 기업마다 일반화 돼있는 비자금을 추방, 우리사회의 과소비·비리사슬을 차단하고 선진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 로비가 비리로 연결되는악순환을 단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재벌그룹이 집중돼있는 서울과 달리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비자금을 각 기업마다 보유하고있다는 것이일반적 관측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종은각종 공사수주나 준공검사시 뇌물·사례비등 자금이 수시로 필요, 비자금 규모가 가장 클 뿐아니라 조성과정 역시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노무비지출에서 가명인장을 이용, 실제인건비보다 많은 비용이 든 것처럼 장부를 허위기재하거나 하도급금액을 늘려 하청업체로부터 남은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등 수십가지 형태의 조성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

또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자재의 가공 매입 또는 실제매입가격보다 늘려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제조과정에서 손비처리되는 비용을 허위로 기재해 비자금을 만들기도 한다.

금융업계의 경우 거액의 대출커미션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통업계는 매입·매출액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방법을 쓰고있다는것.

그러나 주류업계의 경우 정부에서 배급하는 주정을 통해 제조량과 매출액이 대부분 추정이 가능한 까닭에 비자금조성이 가장 어려운 업종으로 통하고있다.

공인회계사 이희경씨(35·대구거주)는 "뇌물수수·세금포탈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은이권·특혜등 목적으로 사용돼, 사회부패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비리사슬을 하루바삐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