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서 교육감 선출"

대구시의회가 현행 교육위원회를 폐지, 광역의회서의 교육감 선출 등을 추진하고 나서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시의회는 최근 교육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자주성 보장 등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대해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현행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이를 산하 상임위원회로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교황선출 방식으로 선출하는 교육감을입후보 등록을 받아 광역의회에서 뽑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내무부가 조회해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견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의 관련 상임위 심의를 배제하고 예산·결산, 조례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역행하는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통보했다.

또한 교육위원을 선출인단에서 선출하려는 점, 교육감을 추천위원회에서2~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려는 점 등도 역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개정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따라서 이같은 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전제, 오히려 교육위원회를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두고, 일정수의 교육전문가만 입후보 등록을 받아광역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같은 의견을 집약,오는 2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공동채택하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김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