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파문 외국인의 눈길 "한국은 통치 미개국"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진 이후 검·경찰등 수사기관 수뢰·횡령·배임·사기등 금전 범죄피의자들의 냉소적 태도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뿐만아니라 법관들도 소액 비리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에 전례없이 고심하는등 비자금 사태가 사법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금전 관련 범죄 피의자들은 "노 전대통령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진술을 않겠다"고 하는등 범죄의식이 크게 흐려져 수사관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것.

또 일부는 경찰등에서 "전직 대통령이 수천억을 착복하는 마당에 수십만원수백만원이 문제 될게 있느냐"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앞세워 서민층 소액 비리사건 수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같은 비자금 파문으로 수사관들이 수사에 적극성을 갖지 못하게 되자 일부 수사기관은 금전 범죄 조사를 비자금 사태 진정 이후로 미룰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지법에서도 "소액 비리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고심할때가 많다"고 털어 놓는등 비자금 파문이 재판·영장발부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대구지법 한 법관은 "비자금사건이후 피의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금전범죄구속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고심거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