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농업진흥지역 지정 불공평

농업진흥지역이 지역실정을 무시한채 권역별 지정돼 오히려 농업경쟁력을떨어뜨리고있다.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시군이 맡아 지정고시할 경우 정실이 개입된다는 이유로 지난 92년 농어촌진흥공사에 맡겨 일괄 지정토록 했다.그러나 수리시설·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에 따른 충분한 검토없이 농지로 쓸모가 없는산간지 농토를 진흥지역으로 묶으면서도 경지정리된 수리안전지역들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해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시행지침엔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변경할수있도록 하고있으나 진흥지역내 농지를 용도변경 하려면 변경한 면적만큼 진흥지역면적을 추가지정토록 하고있어 사실상 손을 못대도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존해야할 농지가 택지로 개발되는가 하면 척박한 땅들이 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을 못하는 모순을 안고있다.

경산시의 경우 전체 논밭면적 1만2천7백71㏊중 진흥지역은 57%인 6천9백95㏊ 인데 이중 2천여㏊는산간지 농토와 한해 상습지역으로 영농기반이 열약해 농업진흥지역으로는 묶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1천여㏊의 논밭은 경지정리지구와 수리안전답인것으로 밝혀졌다. 〈최봉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