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전대통령, 예우배제 신중검토

김기재총무처장관은 31일 "파렴치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장관은 이날 국회행정위 답변에서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태추이를 살펴보고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 "대통령재임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계속하도록 돼 있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기간도 단축하는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예산결산위에서 답변을 통해 "4대 대형국책사업의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3천4백90억원에 달하는 예산낭비및 예산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 지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