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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전대통령, 예우배제 신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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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총무처장관은 31일 "파렴치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장관은 이날 국회행정위 답변에서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태추이를 살펴보고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 "대통령재임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계속하도록 돼 있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기간도 단축하는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시윤감사원장은 예산결산위에서 답변을 통해 "4대 대형국책사업의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3천4백90억원에 달하는 예산낭비및 예산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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