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법사위, 헌재에 5.18 조속 결론 촉구

헌법재판소의 새해 예산심의를위해 31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은 6공비리의 원인을 5.18에 귀결시키며 5.18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결정을 촉구.조순형의원(국민회의)은 "노태우씨가 대통령이 된 것은 5.18과 12.12 때문이며 이는 결국 6공비리를 잉태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5.18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경우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대두할 것"이라고 질타.

이에 이영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소원 법정처리기한인 내년 1월말이전에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와대 출석문제는 재판관회의에 올려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