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감사 전문성 결여

본격지방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일선시군의 자의적행정처리 우려와 함께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행정결정이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있으나 이를 견제,조정할수있는 경북도본청 감사실 인력의 전문성과 자질이 크게 결여돼 일선시군에대한 차상급행정기관의 감사가 겉핥기에그치고있다.특히 감사실 일부직원의 경우 시군 수감기관직원보다 업무에 밝지못하다는지적을 받고있어 감사기관 본연의 기능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평가를 받고있다.

지방시대출범이후 상당수 민선시장군수가 비전문행정직 출신이어서 행정의통일성을 무시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릴 가능성마저 배제할수없어 차상급행정기관 감사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있으나 본청 감사실직원 대부분이 일반행정부서에 근무하다 순환보직 원칙에 의거,통상 2~3년만에 한번씩 바뀌고있어 전문성이 크게 결여돼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있다.이에따라 시군에대한 감사는 각종규칙의 준수여부,무단이석등 극히 형식적인 사항에 머물러 지방시대 행정의 통일성을 추구할수있는 정책적 감사기능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일부시군에서는 지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민선시장군수가 각종 연줄을앞세워 무마에 앞장서는 경우도 없지않은것으로 알려져 감사담당공무원의 특별직렬화를 통한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도본청 감사실 인력은 현재 감사1,2,3계와 조사계등 4개계에 정규직원이 25명에 불과해 지방시대개막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는 민원,고발등의 감사수요를 감당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반 수시감사나 시군종합감사를 담당하는 감사1,2,3계에서는 인력이크게 부족,종합감사때마다 10~20여명의 자체인력에다 공무원비리나 특별감사를 담당하는 정원7명의 조사계직원을 3~4명씩 차출해 활용하고있어 평상시조사계 기능마비는 물론 일반감사기능까지 차질을 빚고있다.실제 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고있는 상주시에 대한 도본청의 종합감사에는 총13명의 감사반중 조사계직원이 3명이나 포함돼있으며 오는 27일부터 2주간 실시예정인 포항시감사에도 상당수의 조사계직원이 차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