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개선사업-주택환경 되레 망친다

대구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면서 건축규정을 지나치게 완화, 주택과밀·주차난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건물을 짓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상당수 사업지구를 또다시 재개발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시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의 5백%까지로 완화, 대다수 주민들이 세를 놓기위해 30평미만의 협소한대지에 2~3층 주택을 건립하는 등 이 일대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있는실정이다.대구시 서구 내당 2지구의 경우 상당수 건물이 10~20여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주차공간을 확보치 않아 주차난과 함께 청소차·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렵다.

또 이 지역 김모씨(52)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게되자 3층건물을옆건물과 바짝 붙여 짓는 바람에 이웃주민간 일조권다툼이벌어지고 있다.

서구 원대2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도 30여평 대지에 5층 다세대주택을 지어 인근 주택과 일조권및 사생활 침해시비가 끊이지 않고있는 실정이다.뿐만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존 소방도로나 도로예정부지의 주택건축을 허가, 수성1가 김모씨(43)는 기존 도로에 주택건축을 강행하는 등으로인근주민들과 마찰을 빚고있다.

도시개발전문가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노후주택 철거에만 급급, 사업이끝나자마자 대상사업지구의 재개발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부분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현사업방법을 지구의 전면개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영세민집단촌등 노후불량 생활시설을 개선키위해 지난89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10월현재 대구지역내 29개지구 1만5천여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