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업무중단' 어떻게 되나

미연방정부가 14일부터 일부업무를 중단한다. 그러나 필수적인 업무는 거의 정상적으로 계속돼 미국의 행정업무가 마비된다거나 하는 심각한 상황은오지 않는다.과거에도 연방정부와 의회 사이의 마찰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이같은 업무중단 사태는 종종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클린턴 대통령과의회지도자들 사이의 대립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있어 연방정부 업무중단 사태가 과거에 비해 다소 장기화될 우려를 갖고있다.

다음은 연방정부 업무중단에 따른 변화를 요약한 것.

▲공무원=국방을 위한 현역군인들이나 공중보건, 치안업무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중단 기간동안에도 계속 근무해야 하나 그동안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중단 기간 이전에 용역을 맡은 계약자는 업무중단이 종료된 후에 계약금액이 정상 지불된다.

▲법무행정=연방수사국(FBI)이나 국경경비초소, 연방교도소등 연방 사법집행기관들은 정상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계속하며 다만 민사재판은 연기된다.

▲응급서비스=경찰, 소방서, 응급의료시스템, 공립종합병원등 응급서비스기관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우편=미연방우정국은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편 배달을비롯, 우체국 창구업무등 모든 업무를 평소와 다름없이 수행한다.▲교통.관광=연방항공관제국 종사자등 항공 관제 관련종사자들은 정상 업무를 계속한다. 철도교통인 '암트랙'을 비롯, 지하철이나 공공버스도 평소와같이 운행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발급이 중단된다. 또한국립공원이나 박물관 등이 폐쇄돼 국립공원에서 야영중인 관광객들은 철수토록 요구받게 된다.

▲교육행정=모든 공립학교는 평소와 똑같이 학생들을 지도한다.▲공공서비스=일부 도시에서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다. 운전면허증 발급도중단되고 이에따라 온라인을 통한 생년월일 조회가 불가능하게 된다. 공공도서관과 레크리에이션센터도 문을 닫는다.

▲사회보장=사회보장및 의료지원, 보험증서 등은 정상 발급되지만 신규발급신청은 불가능하다.

▲일반사업자=정부기관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계약사업자는 대금지불이 지연된다.〈워싱턴.공훈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