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범재판소-위상. 권한강화 유엔서 논의활발

국제 전범재판소를 영구적으로 존속시키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필요에 다라 설치된 기존 임시재판소들이 전범들의 소환및 재판과정에서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은 국제재판소의 권한 강화문제에 대해 미묘한 반응을 보여왔다. 거부권행사권한을 가지는등 아직도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어온 이들 국가들로서는 자신들의권한을 약화시킬수 있는 국제재판소 강화의견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탈냉전의 시대를 맞았어도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잔학행위들이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제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인종학살과 전쟁도발등 비인도적 만행을 저질러온 범죄자들이 유명무실한국제재판소의 권한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리낌없는 행동을 멈추지않자 이의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혐의자 인도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규정때문에 혐의자들이 기소되고도 법정에 회부되지 않는 절차상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돼 왔다. 보스니아 내전의 주범으로 판명받은라도반 카라지치 세르비아계 지도자와 라트코 믈라디치 군사령관이 아직까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국제재판소의 위상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자 미국등 안보리이사국들도 조금씩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재판소 영구설치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국제재판소가 영구적으로 존재하고 혐의자들에 대한 강제인도 조항이 첨가된다면 캄보디아에서 인종학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폴 포트 크메르루주군 지도자에 대한 소환문제도 금명간 해결될 것이라고 유엔관계자들은 말한다. 〈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