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지자체, 내무부-국립공원 관리권 공방

국립공원 관리권을 놓고 지역개발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이관이 바람직하다는 지자체와, 지자체에 이관하면 자연자원이 무분별하게개발된다는 내무부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가야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경북 성주군을 비롯한 전국39개 지자체들은지난2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해 세수를 확대하는등 국립공원의 관리주체가 돼야한다는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현재 내무부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 전국 20개 국립공원의각종 수익사업,자연자원 보존,편의시설 설치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도록 하는등 일체의 관리권을 행사 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국립공원의 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은 물론 주민들의경우 공원구역으로 묶인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하고 농지나 임야등 부동산에 대해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또 국립공원을 포함한인근 관광지의 쓰레기 처리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형편으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성주군이 한해평균 20여만t의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2억여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공원 입장료등 매년 수백억원의 수입이 전액 관리공단으로 유입되는 반면 지자체는 화재진화,문화재·천연기념물 관리등을 떠안아 오히려지방재정손실을 부추기는등 공원관리권의지자체 이관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내무부는 이같은 공원관리권 이관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세수증대를목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공원관리 정책을 추진할것이 불보듯 뻔해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타당하다는 것.

여기에다 지난 한해 동안 관리수입이 3백20억원 정도인 반면 시설관리비등지출은 5백30억원을 웃돌아 관리권이 이관될 경우 지자체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해 국립공원 훼손을 자초할 것이라며 공박하고 있다.〈김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