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각료회의 무역·투자 자율화 지침합의

[오사카·박순국특파원]일본 오사카(대판)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는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될 '행동지침'을 합의하고 17일 각료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 행동지침은 19일 정상회담에서 정식채택된다.그동안 절충과 타협이 계속돼 왔던 행동지침이 합의됨으로 해서 APEC이 이념으로 내걸고 있는 '자유화'는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정상회담에서는 '자유화가 구상에서 실행단계로 이행된다'는 내용이 선언된다. 단지 지침내용에는애매한 부분이 많아 의견차이가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미국과 한·중·일3국의 의견대립을 극복하고 합의된 행동지침은 선진국과개도국에 걸쳐있는 18개국 지역의 경제운영에 대해서도 ①자유화 원칙과 이를 원활히 진행하는 방법 ②회원국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 기술협력의 분야등을 결정했다.

농업자유화등 특별취급을 둘러싼 문제는 모든 자유화분야를 대상으로 하는'포괄성'을 유지하면서도 '각국·지역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대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