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서명항명' 처리

5.18특별법안에 서명치 않은 소속의원들에게 신한국당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결론적으로 신한국당은 속수무책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서명파동'으로 치부하고 일각에서는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한국당은아무 '논의'가 없다.신한국당이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명치 않은 의원은 정호용, 허화평, 김상구, 금진호, 강재섭, 최재욱등 TK(대구-경북)의원들이 주를 이룬 가운데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이 '역사를 바로잡는다'며 지시한 특별법안 제정의 배경을 짚어본다면 정면으로 당론을 위반한 셈이지만 신한국당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손학규대변인은 지난 9일 고위당직자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자민련이 특별법제정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반국민적 행위"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손대변인은 그러나 기자들이 특별법제정을 반대한 것이나 다름없는 자당의 '반국민적 행위' 소속의원들의 처리에 대해 묻자 "회의에서 논의된바 없다"고 궁색하게 입을 닫았다. 지난 9월 신한국당의 전신이던 민자당이 야당의 특별법제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을때 이환의광주시지부장이 광주에서 특별법제정촉구 서명에참가했다해서 자진사퇴를유도했던일까지 상기시키며 당의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연이어 나왔지만손대변인은 거듭"논의된바 없다"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강삼재사무총장은 "허화평의원등 군사반란 직접가담자에 대해선 검찰수사가 끝난뒤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 외에'순수'소신에 따른 당론거부자에 대해선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김윤환대표는 오히려 "개인적 인연등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해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생각은 없다"고 '이해할수있는 행동'이라는 식으로 말했다.신한국당은 이들 비서명의원들을 징계는 커녕 오히려 설득하거나 달랠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자당의 특별법안 통과가 목전의 현안이 되고있기 때문이다.〈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