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북 경수로협정 서명

**'북핵해결'첫걸음…비용분담 숙제로**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5일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경수로 공급범위와 건설비용의 상환 조건및 방식등을 담은 공급협정에 공식서명함으로써 장기간 끌어온 공급협상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수년동안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북한의 핵문제는 앞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일단락 된 셈이며 이제 한·미·일 주축의 국제 컨소시엄인 KEDO가 대북 경수로 지원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이번 경수로 공급협정에는 지난해 미-북 제네바 핵 기본합의와 금년 6월콸라룸푸르 미-북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경수로 2기의 공급범위와 경수로비용의 산출과 상환조건및 방식,배상문제,경수로 시행자로서의 KEDO와 북한간의의무사항, 안전문제 그리고 경수로 건설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물자,통신 왕래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공급범위와 관련,경수로 건설에 필수 불가결한부지준비, 부지내의 도로,공업용수,냉각수 취배수시설과 북한 기술자 훈련을위한 시뮬레이터(모의 원전)설치와 원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키로 했으며 북한측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송배전망 시설과 항만 시설,핵연료가공공장등은 제외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또다른 중요한 현안이었던 상환조건과 방식은 북한측이 요구한 흑연로 기투자분 탕감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각 호기별 3년거치 17년분할 상환 무이자'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합의함으로써 북측의 상환조건을 완화시켜주었다.양측이 이같은 공급협정이 타결되기까지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이이 협상에 참여한 KEDO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6월 콸라룸푸르에서의 미-북한간의 경수로 노형 선정과정과 지난 9월 1차및 지난 10월 16일부터 시작된 뉴욕 2차 고위급 회담을 거치는 동안 공급 부대시설 범위와 비용 상환 조건등을 둘러싸고 KEDO와 북한은 지루한 샅바 싸움을 계속해오다가 막판에 타결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협상의 어려움은 북한측이 공급범위에 줄곧 △원전의 송배전망 △건설 설비및 기자재를 하역할 항만△이를 운송할 주변 도로 △기술훈련을 위한 모의원자로(시뮬레이터) △핵연료가공공장 건설 등 약 10억달러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부대시설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또 경수로 비용 상환의 경우 10년거치 30년 분할 상환을 요구함으로써 국제 상거래 관행에 따라 거치기간없이 15년분할 상환을 주장하는 KEDO측과 이견대립을 보임으로써 타결이 어려웠다.

우리측은 북한의 이같은 부대시설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당초 예상한 대북 경수로 지원액 40억달러선을 훨씬 웃도는등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쉽게 양보할 수없었다.

이에따라 양측은 수십차례의 공식 혹은 비공식 절충을 벌인결과 11월 초순께부터 북한측이 공급범위에 원전의 송배전선 시설및 흑연 원자로 개발비용요구를 철회하고 그 대신 KEDO측은 원전 건설에 따른 주변 도로및 건설설비와 기자재의 운송을위한 하역시설,그리고 시뮬레이터를 건설해주기로 함으로써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 세부적인 협정조문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그러나 양측 입장이 애초 크게 달랐음에도 이처럼 협정타결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측 대표가 협상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대표인 허종외교부 순회대사를 비롯한 북한측 인사들은 KEDO측과의 뉴욕협상에서 기필코 타결을 보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는 후문이다.이와함께 KEDO측으로서는 이제 북한과의 공급협정체결로 오는 97년부터 본격적인 대북 경수로 건설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3년까지 경수로 2기 지원사업완공 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할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됐다.이는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사업(Economicproject)이 아니라 장래한반도의 안정과 한민족 공동체의 번영에도 밀접한연관성을 갖고 있는일종의 통일 안보사업(Unification & security project)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여하간 이번 협정은 경수로 사업의 첫 걸음에 불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긴장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