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성주군, 장윤영부의장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관리권이 하루빨리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고 본다.따라서 가야산 국립공원이 소재한 성주군을 비롯, 전국 39개 지자체들이지난2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립공원의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내무부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 전국 20개 국립공원의각종 수익사업,자연자원 보존,편의시설 설치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도록 하는등 일체의 관리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공원 관리권을 넘길 경우 지역개발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자연자원의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오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등은 단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지자체들은 국립공원의 개발을통한 수익사업은 물론 주민들의 경우 공원구역으로 묶인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하고 농지나 임야등 부동산에 대해전혀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실질적인 국립공원 관리는 해당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도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수익금은 전액 관리공단으로 넘어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인근 관광지의 쓰레기 처리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형편으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성주군이 한해평균 20여만t의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2억여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여기에다 지자체는국립공원 구역내의 화재진화,문화재.천연기념물 관리등을 떠안아 심각한 지방예산 누수현상을 빚는가 하면 이에따른 인력낭비마저 엄청나 행정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이 국립공원은 해당 지자체의 얼굴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이므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확대를 꾀할수 있도록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바람직 하다.〈성주.김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