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美國의 조바심

빌 클린턴대통령의 재선을 앞둔 美國은 외교적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對北문제에 과잉의욕을 보이고 있다. 美國은 최근 韓國과 日本을 비롯한 순회정상회담외에도 北.美간 미사일 협상을열었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협상과 또 미군유해송환을 위한두번째 회담을 열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유해송환협상을 하면서 전에없이 긴장하면서 결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지난 1월의 하와이 1차회담이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결국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5일 뉴욕에서 속개된 2차회담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월드 美국방부 차관보(전쟁포로및 실종군인담당)는 1차때와는 달리 회담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진척상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1차의 실패가 언론노출 탓이라고 믿고있는데다 2차때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겠다는 욕심을앞세우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미국이 오는 11월의 大選을 염두에 두고 미군유해송환협상 이란 작은 회담에까지 가시적 성과에집착한다면 긴안목으로 볼때 크게 덕볼게 없을 것이다. 물론 이 협상 하나가 잘되고 안되고에 따라 미국내 재향군인회와 그 가족들의 표가 이리 몰리기도 하고 때론 공화당쪽으로 기울기도 할것이다. 그러나 조바심하면서 과잉의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잘 되기보다는 생크볼 이 될 공산이 오히려 크다.

지금 북한은 韓美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4자회담 제의가 20여일이 지났으나 검토중 이란 말만할뿐 애매모호한 태도로 시간만 끌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상투적인 수법대로 실리추구를 위한암중 모색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아무리 韓國.日本과 더불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4자회담 수용 이전에는 經協등 對北유화조치를 유보한다해도 속타는 미국의 조바심을 감지한 이상, 북한은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빼면 뺄수록 더많은 실리가 따라 올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는 大選에서의 승리 라는 대명제에 매달려 모든것을 양보하고 또 조바심하면서 정책을 수행해선 안된다. 자칫하면 4자회담 제의 자체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 北.美간에 샛길을 터주는 결과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숨기지 말고 밝혀야 한다. 보이는 성과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해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바란다.